유엔 세계재활기구(UN WRO)_5㎓주파수대역(Type: SG-CDMA/TDMA-130dBm-5GHz-18 0001K)에 대한 세계정책. For disaster structural GPS satellite location tracking and video communications the complex multi terminal system.

A. 유엔세계재활기구(UN WRO)의 5㎓주파수대역(Type: SG-CDMA/TDMA-130dBm-5GHz-18 0001K)에 대한 세계정책 현황.

재난구조용GPS위성위치추적및화상통신복합멀티단말기시스템.

for disaster structural GPS satellite location tracking and video communications the complex multi terminal system.

Type: SG-CDMA/TDMA-130dBm-5GHz-18 0001K

● 2006.1.1. 세계재활기구(WRO)가 국제해사기구(IMO)의 국제항해선박위치추적(LRIT)센터 총

괄기구 한국유치와 관련_ 외교서신

● 2007.01. 세계재활기구(WRO)가 국제해사기구(IMO)의 국제항해선박위치추적(LRIT)센터 총

괄기구 한국유치와 관련_국제해사기구(IMO)에 세계재활기구(WRO)를 추천 및 권장 협조 의 건 - 대한민국 해양수산부/세계재활기구

● 2007.01. 해상조난구조와 관련, 재난구조용 및 동의용 GPS 단말기의 주파수 대역 130dBm

주파수 확장변조 복합멀티기능시스템에 대한 기술검토 회신 요망 건 - 대한민국 해양수산

부/세계재활기구

● 2007.02. 국제항해선박위치추적(LRIT)센터 총괄기구 한국유치 협조 및 구명동의용 GPS단

말기에 대한 기술검토 회신건과 관련된 회신내용 - 대한민국 해양수산부.

● 2008.03. ITU-R WP8F 국제등록중점추진. 제4세대정보위성통신체계의 주파수대역자원확보

검토(안)_[제4세대 정보위성통신체계의 재난구조용 130dBm 펄스폭의 5GHz 주파수(Hz)대 역을 세계공통주파수대역으로 확보방안과 정보위성통신분야 및 국가산업의 IT분야에 있 어서 <130dBm 펄스폭의 5GHz 주파수(Hz)대역>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이 표준하 는 주파수 대역자원 원천기술표준심의에 준거하여 산업적•기술적•연구적 기술타당성 검토 요망]. -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(참조. 방송통신융합정책실) 제출

● 2008.06. 국가재난구조체계에 있어서 국가 재난구조용 해상 GPS 위치추적시스템이 부착된

구명동의(Life Vest for Salvage)제품에 대한 원천기술 표준심의(영국로이드선급 승인) 제 출과 관련. - 대한민국 소방방재청

B. 한국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 연구기관의 기술적 검토

당 사의 2005.7.6일자 문서번호 DT 제0507-1호<구명동의 해상위치추적시스템 (GPS+네비게이션+119자동항법계측장치)를 통한 긴급구조시스템> 및 2005.9.23일자 문서번호 자재 DT 제0509-8호<구명동의용 GPS단말기복합멀티기능시스템-주파수대역 130dBm 주파수확장변조에 관한 내용>, 그리고 2006.2.9일자 문서번호 자재 DT 제060209호 <구명동의용 GPS단말기복합멀티기능시스템-주파수대역 130dBm 주파수 확장변조에 관한_보정자료> 등과 관련하여_ 상기 개발품목이 해상, 선박 또는 항공 재난시 사용되는 구명동의용 GPS단말기의 주파수 대역 130dBm 주파수 확장변조 복합멀티기능시스템으로써의 적합한가에 대하여 1년여에 걸쳐 해양수산부의 연구기관에 기술적 가능성에 관하여 의뢰한 결과 -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로 부터 기술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.

C. 미국정부 국가정책 발표.

● 미국이 채택한 5GHz 무선랜 중심주파수_WRC-03에서 5GHz 대역(5.150~5.350 MHz,

5.470~5.725 MHz)을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. - 전파진흥,

2005. 6월호, 한국전파진흥협회, p. 21, pp. 36~37.

● Seagod 구명동의용 GPS 시스템이 요구하는 주파수 ∓130dBm 실제 GPS 위성신호는 신호

가 잡음에 묻혀있는 ∓130dBm 가량의 미약한 신호지만 모든 위성으로부터 거의 동일한 신호세기를 갖고 있다고 발표. - the Special Theme, November 2001, the Spatial World, IT in IT, pp. 81~82.

● 2008.7.12. 소방방재청 시행 정보화담당관-1424(2008.07.02.)와 관련, <제4세대 정보이동통신

체계의 재난구조용 ∓130dBm 펄스폭의 5GHz 주파수(Hz)대역을 세계공통주파수 대역으로 확보>에 대한 원천기술표준 (국가재난구조용 주파수 공인) 채택심의요청 - 대한민국 소방 방재청(정보화담당관실)

● 2008.1.31. 유엔 세계재활기구(WRO) 상정 및 유치과정 중 유엔기구 운영기금의 확보방안

의 일환으로 제안된 바 있는 제4세대 정보이동통신체계의 재난구조용 이동통신 및 위성 통신 주파수대역 세계공용화(안건)과 관련_ 유엔제출내용.

- Statement of Opinion 제출자료.

- Statement of Opinion Attachment(기술사양) 제출자료.

- 유엔 세계재활기구(WRO) 상정 및 유치에 대한 제출자료.

● 2008.7.13. 시행 소방방재청 정보화담당관-1424호와 관련. <국가재난구조용 주파수 130dBm

펄스폭의 5GHz 주파수(Hz)대역>에 대한 기초기술사양. 21세기 광대역 무선망(SDR Sofewere Defined Radio)과 UWB(Ultra Wide Band) 초광대역 무선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재

난구조용 ∓130 dBm 펄스폭의 5GHz 주파수(Hz)대역 활용방안. - 대한민국 소방방재청

● 2009.05.15.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(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)에

따라 2009년도『개발도상국 해사안전시스템 구축 협력사업』 신규과제 선정계획<국제해 사기구(IMO)-아시아 선박장거리위치추적(LRIT) 정보센터 구축,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(GICOMS) 및 항만운영시스템> -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공고 제2009-25호. (세계재활기 구 국가정책제안 2006.1.1. 내용).

D. 국제화 정도 및 기여도_국토해양부 제출내용 요약.

(A) 개도국 해사안전시스템 구축 협력준비

o IMO협약 등에서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해사안전분야 시스템 중 우리나라 기술이전이 가능한 해사안전시스템(제4세대 정보이동통신체계의 재난구조용 GPS 위성추적 항법 통합시스템) 협력가능.

o 개발도상국아시아 <선박장거리위치추적(LRIT) 정보센터> 설립에 대한 수요파악 및 이 와 관련된 해사안전분야의 해사안전, 보안 및 해양환경보호 통합시스템 연계구축 정책 발표.

(B) 개도국 해사안전시스템 연계구축을 위한 해사안전기술(제4세대 정보이동통신체계의 재

난구조용 GPS위성추적항법시스템 통합) 시스템 이전절차 수립

o 수원 개발도상국의 해사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이전<130데시벨(dBm) 펄스폭에 형성된 5GHz 밀리미터파 주파수(Hz)대역을 이용한 초 광대역 주파수(Hz)확장변조 복 합무선통신시스템> 국가정책 연계사업 수립.

o 우리나라 ODA 제도와 IMO, ITCP, (제4세대 정보이동통신체계의 재난구조용 GPS위성 추적 항법시스템통합에 대한 130dBm 주파수대역) 연계방안 수립.